분묘기지권, 특히 그 시효취득에 관한 재검토

김재형

doi:10.29305/tj.2022.12.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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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형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9 - 133 (35page)

DOI: 10.29305/tj.2022.12.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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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우리 고유의 묘지 풍습을 반영하고 있다. 판례는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분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묘지 법제에 영향을 끼친 일본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장사법의 입법연혁과 의미를 검토한 다음, 분묘기지권, 특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판례를 재검토하였다.
분묘기지권은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과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꾸어주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이나 토지 소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장사법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장사법의 내용과 입법목적, 그리고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판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묘기지권, 특히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대한 판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The right to graveyard, recognized by legal precedents in Korea, is the right under customary law that allows the use of another person"s land necessary to safeguarding and servicing the grave. The right reflects the unique gravesite practices in Korea.
According to legal precedents in Korea, regardless of whether the landowner had granted consent or not at the time when the grave was installed, a person prescriptively acquires the right to graveyard if he or she peaceably and openly holds it in possession for twenty years.
The Acts on Funeral Services (hereinafter “Funeral Services Act”) amended by Act No. 6158 on January 12, 2000, strictly regulates graves install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andowner. However, for those graves installed prior to January 13, 2001, when the Funeral Services Act came into force, courts still acknowledge the prescriptiv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graveyar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levant Japanese legal system which had influenced the cemetery system in Korea, look into the legislative history and meaning of the Funeral Services Act, and then revisit legal precedents regarding the right to graveyard, especially in terms of the prescriptive acquisition.
The right to graveyard has played a transitional role of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ancestral worship rooted in Korean tradition and the modern system of landownership. However, it makes little sense to maintain legal precedents on the right to graveyar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land ownership.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of Funeral Services Act and legal precedents regarding malicious occupation of a land without the landowner’s permission, it seems necessary to overturn legal precedents on the right to graveyard, in particular, the prescriptive acquisition thereof.

#묘지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관습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Graveyard #Right to graveyard #Prescriptive acquisition #Customary law #Acts on Funeral Services (Funeral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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