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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한장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03 - 2,1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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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여부 및 지급시기 재검토노 한 장*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취득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 여부와 그 지급시기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대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문헌적･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분묘기지권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판례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의 소유자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지급여부와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장례문화 변화, 임야의 경제적 가치 상승, 권리의식 강화 등의 변화에 비추어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변경은 타당하다. 그러나 지급시기를 청구한 날 이후로 소급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함이 타당하다. 핵심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지료, 지급의무, 지급시기 □ 접수일: 2023년 1월 11일, 수정일: 2023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청운대학교 조교수(Professor, Chungwoon Univ., Email: nhjangnhj@naver.com)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지료 #지급의무 #지급시기 #Key Words: Tomb Base Right #Acquisitive Prescription. Rent #Payment Obligation #Pay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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