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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가희 (서울연구원) 이민영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20-PR-43]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과 개편방안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146 (1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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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erformance-based fiscal management, the 2014 「Local Finance Act」 stipulated the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six years after the Evaluation of Seoul was implemented based on this Act. The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plays a role in linking the budget with the work performance, such as cutting project budget and improving the projec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evaluati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oblems with the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and explore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conducted Meta-Evaluation to examine problems of the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It surveyed Seoul officials (self-assessor) and external experts to perform a Meta-Evaluation.
Meta-Evalu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less congruent between the evaluation system and fiscal institutions. Secondly, there were problems (ambiguity of evaluation’s targets, uniformity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lenient self-assessment). Thirdly, performance information was less utilized in budgeting.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budgetary in terms of institutions, operations, and utilization of performance information.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01. 서론]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02.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
1_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요
2_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운영현황
3_유사 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비교
[03.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진단과 한계]
1_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메타평가
2_평가제도와 예산제도의 문제점
3_평가 과정과 운영의 문제점
4_평가결과 활용의 문제점
[04.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
1_제도적 측면의 개편방안
2_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3_평가결과 활용도 향상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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