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에 기초한 국립대학 교양체육체계 개편 방안 연구

정태린; 박성현

doi:10.15831/JKSSPE.2022.2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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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린 (단국대학교) 박성현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7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03 - 111 (9page)

DOI: 10.15831/JKSSPE.2022.2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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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는 2022년 2월 11일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 교양교육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문헌고찰이다. 「스포츠기본법」과 국립대학의 교양교육 체계에 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양체육 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과: 첫째, 「체육기본법」은 27조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체육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한다. 둘째, 「체육기본법」은 체육에 관한 「헌법」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체육기본법」에 의거한 국립대학 교양체육 체계 개편의 의무를 확인하였다. 셋째, 「체육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을 교양체육 체계 개편의 근거로 선정하였다. 넷째, 체육 계열의 재분류, 타 학문 분야와의 교류 확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활용, 특수성에 기초한 국립대학 간의 교류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결론: 「스포츠기본법」의 발효, 학령인구 감소 등 국립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큰 변화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강화방안의 하나로 교양체육 체계의 개편을 제안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eorgnization plan of of the liberal sports class structur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s based on the「Sports Basic Law」 that was enforced on February 11, 2022.
Method: To accomplish the purose of this resaerch,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selected.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ocumented「Sports Basic Law of Korea」and the liberal arts education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analysed them, and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organization plan for the liberal arts and physical education system was suggested.
Result: First, the「Sports Basic Law」consists of 27 articles and 2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serve as a basic law to replace all special laws in the sports field in Korea. Second, the 「Basic Sports Law」was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on sports, confirmed the oblig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o reorganize the and sports system based on the 「Basic Sports Law」, In this research, the status of existing sports related laws as recognized and several implications were found. Third, articles 2, 3, 4, 5, and 5 of the 「Basic Sports Law」 were selected as the basis for reforming the sports system. Fourth, reclassific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division, expansion of exchanges with other fields of study, utilization of 「National University Fostering Project」,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base of national universities were suggested as rational ways to reform the liberal sports class structure.
Conclusion: Significant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such as the enforcement of the 「Sports Basic Law」or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re demanding stronger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d the reoganize plan for the liberal arts and physical education system as one of the most feasible reinforc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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