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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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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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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상업화 및 프로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스포츠가 AR, VR,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IoT) 등과 같은 IT기술과 융·복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 산업 으로 무한한 성장력을 가진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연매출액이 2016년도 기준 68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는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의 전체 업체 중에서 87%를 중소업체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포츠산업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소 스포츠기업들이다. 국내 산업 전반에서 중소기업은 사회 안정을 위한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 출의 효과 면에서도 비중이 커 국민경제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포츠산업 관련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일부는 형식적인 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그 지원 대상을 제한하기 보다는 일반 업체가 스포츠용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품질향상 지원에서도 중소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비롯하여 영세한 중소업체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조치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KC, KS와 같은 법정 인증제와 별도로 스포츠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스포츠용품의 품질과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인증하는 KISS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중소 스포츠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규모나 효과면에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Small and Medium Sports Enterprises #Sports Industry #Sports Industrial Promotion Act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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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기 / 2015 / 스포츠용품인증 국내·외 현황 / 스포츠과학 (133) google schola 구수용 / 2014 /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고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4):79~102 dbpia 김화섭 / 2017 / 국내 스크린골프시장 해부 / KIET산업경제 dbpia 성문정 / 2004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안 연구 google schola 안성진 / 2016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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