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실시가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나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09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김준 ,  강혜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법알못 판례 읽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년…또다시 유효성 인정

허란

한경BUSINESS

2024 .05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연장 방안 연구

정혜윤 ,  권혜원 ,  이종수

연구총서

2021 .12

[법알못 판례읽기]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에 관한 판례 연구 - 연령차별을 중심으로 -

추유선

노동연구

2022 .06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김을식 ,  김도균 ,  최석현 외 1명

이슈&진단

2015 .12

부산지역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

서옥순

BDI 정책포커스

2015 .10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 법원 “차별 아냐”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최윤정

사법

2022 .09

법원 “삼표시멘트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고찰

정명현

법과기업연구

2018 .1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논증 구조 및 기준에 관한 소고

신혜림

노동법연구

2023 .03

임금피크제의 새로운 쟁점과 판례동향

이정현

노동법포럼

2023 .07

KB증권 ‘최대 70% 삭감’ 임피제에 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는?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법정 정년제 시행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법상 쟁점

김용진

노동연구

2015 .07

지방공기업의 성공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과제

최태선 ,  김형진

지방행정연구

2015 .01

임금피크제 설계에 대한 소고 - 제도에 대한 법리적ㆍ사회적 검토를 중심으로 -

손석진 ,  김태현

법학논총

2023 .01

법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임금피크제로 인한 나이차별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

권두섭 ,  송관철 ,  한인상 외 5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