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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World Economy Brief World Economy Brief 제21권 제26호
발행연도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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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is study, I consider some possible changes that may occur when the WTO’s AB is reformed based on the opinions stated by the US. Especially focusing on the issues of activist AB and its reviewing member countries’ domestic law, I conclude that banning the AB’s activist role may result in more opportunistic and inefficient policy choices on the part of member countries as to importing industries with less disputes cases. Regarding the latter issue, I argue that limiting the AB’s standard of review does not much change strategic decisions of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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