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윤 (동국대학교) 지인엽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9 - 230 (22page)
DOI
10.46758/kjle.2021.12.18.3.2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소송의 승·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0-2019년 대법원 조세소송 판결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변수화하고 로짓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납세자 측에서 대형 로펌의 선임과 승소확률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국세사건의 경우 납세자의 승소율이 높았으며, 과거에 비해 2017-2019년에 국가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세소송 #로펌랭킹 #과세행정 #tax litigation #law firm rankings #tax adminis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자료 설명
Ⅲ. 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윤준석 / 2015 / 조세소송에서의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12(2):207~236 dbpia 이지은 / 2014 /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형사정책 26(3):135~162 dbpia 최한수 / 2019 /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 법경제학연구 16(1):89~110 dbpia 최한수 / 2021 /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 경제학의 관점에서 / 법경제학연구 18(2):155~191 dbpia Boyd, Christina L / 2016 / Representation on the Courts? The Effects of Trial Judges’ Sex and Race /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9(4):788~79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납세자의 정서가 정부의 조세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황의찬 ,  우석진 법경제학연구 2022 .04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 경제학의 관점에서
최한수 법경제학연구 2021 .08
증거 기반 형사정책 연구
강성만 법경제학연구 2021 .04
음주운전 처벌법이 사회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통계와 행동경제학이 주는 교훈
권보원 법경제학연구 2020 .04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진로확신정도에 지도교수가 미치는 영향 : 실습성과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주빈 ,  양숙미 ,  오봉욱 사회과학연구 201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036-00010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