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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8
- 수록면
- 23 - 43 (21page)
- DOI
- 10.53865/KSPA.2022.8.33.2.2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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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지방 문제에 무관심하고, 선거 참여 의사만 높은 현상은 지방자치가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주민자치 활동은 제한적인 모순된 상황은 주민자치가 어떤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공적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현재 주민자치의 운영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주민자치 활동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정당제도의 개혁이며, 정당의 지구당을 폐지한 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조직을 가질 수 없는 문제와 지역정당이나 시민연합 형태의 시민정당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시각
Ⅲ. 주민자치제도의 도입과 한계
Ⅳ. 공적 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를 위한 정치개혁 필요성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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