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기극복을 위한 행정구역개편과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신정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4卷第3號(通卷第117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5 - 6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과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단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차별하고 낙후된 곳으로 일률적으로 매도해버리는 차별표현으로서 지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역소멸 또는 지방소멸은 한국의 전체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비켜가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면 한국 전체 지역의 공멸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통합과 지방재정의 법적제도 개선과 쟁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의 함수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본다.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구역개편과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 통합은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입법고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할지는 법률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통합으로 거대화된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맞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수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법 및 지방 분권법에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절차와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측면에서는 세입분권의 수준을 더 올리기 위한 세입 이전 방식의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재가 된다는 점에서 복지비용의 국고 부담 증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을 확보를 위한 세제 및 복지비용부담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reality of Korea, where financi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a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s being discussed, is not a problem limited to the provinces, which means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or local extinction is bound to be a problem that occurs in all regions due to the overall population decline in Korea. If we consider it as a problem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metropolitan area, I think it is inevitable that the entire region of Korea will disappear.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ocal crisis, the issue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legal system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is the same as finding the functi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centered o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administrative integ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into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evel of legislativ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at arises from integration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is only a matter of law, it does not fit the statu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that have grown in size due to integration. Innumerable discussions are need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u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integration procedure and installa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in relation to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erms of local financ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tax revenue transfer-type fiscal adjustment system to further raise the level of tax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since social welfare cost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and can serve as an institutional basis for strengthening the rigidity of local finances, the tax and welfare cost burden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지방위기 #행정구역 #행정통합 #지방재정 #세입분권 #재정조정제도 #Local crisis #administrative district #administrative integration #local finance #tax decentralization #fiscal adjustment 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정규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구역 통합,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이태천 , 이정욱 지방정부연구 2023 .08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

김유현 , 하민지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20 .12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최우용 공법학연구 2020 .11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 분석 :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민병익 지방정부연구 2015 .02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효과 -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

임석회 , 송주연 대한지리학회지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