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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동 (연세대학교) 차재권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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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주민자치의 유형과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는어떤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가?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chain)과 같은 기술들은 산업의 변화와 동시에 정치의 전환에도 영향을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화가 가져 온 다양한 기술적 수단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를주민자치 중심으로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주민 자치의 유형을 주민 자치의 단계(참여, 심의, 결정)와 기술(정보 수집-대응, 정보 공동 생성)의 단계로 나누어 한국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한다. 제도적, 기술적 진보를통해,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논의, 결정하여 정보를 공동 생성하는 주민 자치 발전을 실현할 때 지방 정치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상생과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주민자치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지방 정치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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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 2019 / 광산구 통계 백서 google schola 곽현근 / 2017 /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 현대사회와 행정 27(2):1~29 dbpia 경정익 / 2018 / 제4차산업혁명시대 부동산산업의 정보기술 수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대한부동산학회지 36(3):183~198 google schola 김득원 / 2018 / 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선혁 / 2016 / 정보통신기술혁명과 민주주의의미래 / 국제.지역연구 25(3):95~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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