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영석

doi:10.31839/DALR.2023.11.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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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1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9 - 128 (30page)

DOI: 10.31839/DALR.2023.11.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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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가포르 등 해운 선진국은 해운중개․해양금융․해사 법률서비스라는 해양 비즈니스 산업을 통해서 해운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고소득․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 비즈니스 산업은 국제계약이라는 법적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사 법률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고도의 전문성, 신속성과 국제성을 띤 해운중개․해양금융서비스산업은 전문가에 의한 신속하고 안정된 분쟁 해결 제도의 지원으로 발달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산업이다.
세계적인 무역 대국․해운과 조선 강국을 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비즈니스 산업의 미발달은 우리 해양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해양 비즈니스 중 발생하는 각종 해사분쟁의 해결 제도로서의 해사중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도 해사중재를 제도화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사중재를 조기에 활성화하여 해양 비즈니스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해사법원의 설립을 통한 해사소송제도의 도입, 국내 해사중재조항 의무화 등에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견인 역할, 해사분쟁에 대한 조정제도의 이용, 상설 해사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국제중재 외에도 국내 중재를 먼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사소송과 해사중재 대상 사건의 확대, 불복절차의 신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orea is the world"s sixth largest exporter in 2022 and the eighth largest trading nation in the world. It is also a shipping powerhouse with a national flagged fleet of 15,725,000 tonnes (dwt, fifth largest in the world) and an annual revenue of $ 27.2 billion from ocean shipping.
On the other hand,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Singapore practically dominate the maritime industry through maritime business services such as maritime brokerage, marine finance, and maritime legal services, and provide high-income and high-quality jobs. Since the marine business industry is made through the legal means of international contracts, it can not grow without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legal service industry. The maritime brokerage and maritime financial service industry, which has a high level of expertise, promptness and internationality, is a highly knowledgeable industry that can be developed under the support of a rapid and stable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experts.
Despite the fact that we are building a world-class trading powerhouse, shipping and shipbuilding powerhouse, the development of the marine business industry shows that our marine industry is failing to create jobs for high value-added industries and high-quality human resources. There are many factors, but first of all, it is urgent to activate the maritime arbitration system as a solution system for various maritime disputes that arise in marine busines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Korea has also achieved some results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ing maritime arbitr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period of practical support for the maritime business industry by activating maritime arbitration early.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maritime litigation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courts, the practical traction role of 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Korea Maritime Promotion Corporation and Korea Development Bank, the use of mediation system for maritime disputes,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maritim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expansion of maritime litigation and maritime arbitration c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disobedience procedures in order to activate domestic arbitration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해사중재 #해사소송 #해사사건 #해사중재약관 #해사분쟁조정중재원 #Maritime Arbitration #Maritime Action #Maritime Cases #Maritime Arbitration Clause #Institute of Meditation & # Arbitration for Maritim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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