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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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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사법제도 #해사행정법 #행정입법 #위임이론 #의원입법 #연방법률 #연방행정규정 #The Judicial system in the USA #Maritime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on Legislation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Delegation Principle #United States Code #Code of Feder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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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13,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CCR), 2299.2 and Title 17, CCR 93118.2 / : ~ google schola /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google schola / 1825 / Wayman v. Southard, 23 U.S.(10 Wheat) 1(1825) google schola / 1842 / Swift v. Tyson, 16 Pet.( U.S. 1842) google schola / 1892 / Field v. Clark, 143 U.S. 649(18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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