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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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김재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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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약 3년 동안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시점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인정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및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에 대한 의미와 법해석 변화에 대한 연구다. 성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의 판례는 성폭력 후유 양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범죄 당시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성폭력 가해행위 당시를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 2019다297137판결은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성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경과한 성폭력 사건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과 후유 양상을 깊게 고찰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보여 준 판례로서, 시사점이 있다.

I have performed a civil action for about 3 years as the attorney-at-law for the plaintiff.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meaning and the change of legal interpretation of both the judgement on the case no. 2018 Na 214488 by Uijeongbu District Court on Nov. 07, 2019 and the judgment on the case no. 2019Da297137 by Supreme Court on Aug. 19, 2021, which recognized the time of diagno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766 (2) of the Civil Act.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have not reflected the peculiarity of the sexual violence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damage regarding sexual violence, and on the premise that the damage at the time when the sexual violence was committed is realized uniformly, the time when the sexual violence was commit-ted has been judg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766(2) of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Case no 2019Da137 holds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defendant’s illegal act gets to be realistic from the time when the plaintiff receives the expert’s diagnosis that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ue to the sexual violence was revealed, an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766 (2) of the Civil Act begins from this moment. The legal grounds available to claim for damage have been prepared even though there is a sexual violence case where 10 years has passed since the occurrence of such sexual violence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Case no 2019Da137 carefully considered the peculiar circumstances and aftereffect patterns of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and was a judicial precedents to show the judicial efforts to seek for methods available to secure the exercise of the substantial right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ich is significantly implication..

#아동 성폭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폭력 범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child sexual violenc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 concerning the sexual violence crim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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