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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9
- 수록면
- 179 - 206 (28page)
- DOI
- 10.36889/KCR.2022.9.30.3.17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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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증가와 함께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나 성적학대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근절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고령자 대상 성폭력 문제를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는 형벌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방식의 입법보다는 특별 양형인자로 고령을 명시함으로써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는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수사기관, 노인학대 전담기관, 노인복지 담당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통합적 협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요건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학대방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부서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 ‘노인학대법과학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성에 대한 심층 상담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고령자 대상 성폭력 문제를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는 형벌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방식의 입법보다는 특별 양형인자로 고령을 명시함으로써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는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수사기관, 노인학대 전담기관, 노인복지 담당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통합적 협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요건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학대방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부서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 ‘노인학대법과학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성에 대한 심층 상담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는 글
Ⅱ.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징
Ⅲ.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예방 정책
Ⅳ.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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