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2.8
- 수록면
- 143 - 160 (18page)
- DOI
- 10.26700/shuri.2022.8.12.2.14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모리츠를 제안한 이후 허브리츠, 앵커리츠 등 여러 상위투자기구가 리츠의 형태로 만들어고, 최근에는 민간의 상장 리츠에서도 다층투자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쉽게도 상위투자기구로서 리츠가 가지는 장단점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리츠를 상위투자기구로 활용할 때 예상되는 법적 제약을 폭넓게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츠의 인가 제도는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증가시켜 상위투자기구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공모 리츠는 인가신청과 증권신고의 대상이 달라서 인가를 받고도 공모를 하지 못할 불확실성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약점은 부동산시장에서 투자경쟁이 치열할 때 특히 부각된다. 둘째, 리츠의 공모와 주식분산 의무는 상위 또는 하위투자기구로 사모 리츠를 활용할 때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상위 리츠 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 리츠 자산의 종류를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셋째,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는 리츠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줄자제한이 적용된다. 그 결과 리츠의 투자자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넷째, 리츠는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자산의 구성, 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리츠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양한 예외 또한 적용되어 상위투자기구로 활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다섯째,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는 리츠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와 공정거래(지주회사)에 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상위 리츠의 활동을 직접 제약하기보다는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리츠를 상위투자기구로 활용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다층투자구조가 확산되는 변화에 밎추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리츠의 인가 제도는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증가시켜 상위투자기구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공모 리츠는 인가신청과 증권신고의 대상이 달라서 인가를 받고도 공모를 하지 못할 불확실성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약점은 부동산시장에서 투자경쟁이 치열할 때 특히 부각된다. 둘째, 리츠의 공모와 주식분산 의무는 상위 또는 하위투자기구로 사모 리츠를 활용할 때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상위 리츠 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 리츠 자산의 종류를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셋째,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는 리츠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줄자제한이 적용된다. 그 결과 리츠의 투자자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넷째, 리츠는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자산의 구성, 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리츠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양한 예외 또한 적용되어 상위투자기구로 활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다섯째,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는 리츠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와 공정거래(지주회사)에 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상위 리츠의 활동을 직접 제약하기보다는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리츠를 상위투자기구로 활용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다층투자구조가 확산되는 변화에 밎추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다층투자구조의 의의
3. 상위리츠 운영현황
4. 상위리츠 법규검토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K-REITs 활성화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효과분석 연구
부동산학보
2019 .01
-
글로벌 메가 복합 리츠 포트폴리오 전략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23 .11
-
헬스케어 리츠 배당수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6 .01
-
빅데이터를 활용한 리츠 인식 변화 연구 -공모 리츠 육성정책 시행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2021 .01
-
실물옵션법을 이용한 상장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만기결정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학논집
2017 .04
-
[REITs] 2021년 포트폴리오에 ‘리츠(REITs)’ 담아볼까? - 코스피 배당수익률 2%지만 리츠는 5% 안팎 상장리츠 투자 시 주가상승 수익, 절세는 ‘덤’
매경럭스맨
2020 .12
-
일본의 임대주택 리츠의 자산관리 특성과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9 .01
-
리츠 참여자의 중복적 지위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감정평가학논집
2018 .01
-
리츠투자 수익률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7 .11
-
연기금 상장리츠 투자의 포트폴리오 효과와 투자전략
부동산학연구
2022 .03
-
리츠를 활용한 정비사업 모델 연구
부동산학연구
2022 .12
-
Global Real Estate Investment by U.S. Listed REITs around Regime Changes
산업경제연구
2020 .08
-
[Reits] 줄 잇는 리츠 상장… 투자는 어떻게 - 배당수익률, 시가 아닌 공모가 기준 감안해야
매경럭스맨
2020 .08
-
국내 시장지수와 REITs 간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15 .01
-
리츠(REITs)/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국토
2024 .07
-
리츠(REITs)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논총
2024 .03
-
리츠 공모상장 결정요인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재무적 요인, 고유특성 및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2019 .01
-
국내 연기금의 미국 상장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액티브 운용전략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2020 .01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 : 우량주주, 신디케이트 구성 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020 .01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공모 · 상장에 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2019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의 전제로서 리츠 자산 평가의 적정성 연구
조상현
,
김상일
,
유재인
GRI 연구논총
2014
.12
델파이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의 체제 개선방안 연구: 체제이론을 중심으로
문영임
,
박형준
,
손영은
외 1명
사회과학연구
2022
.10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김상중
비교사법
2013
.11
사회복지사의 사회복무제도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오봉욱
,
이전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2
.05
[고시연구 창간 25주년 특집:과목별 사례해결 방법론]형법사례문제 답안작성법
조준현
고시연구
1999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