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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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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의 방폐장 입지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폐장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방폐장 입지와 관련된 의사결정방식은 개방적?상향적 의사결정방식과 유치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제적 보상은 방폐장 입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방폐장 입지 예정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유도하는 주민투표제와 주민거부권 부여가 필요하다. 넷째, 방폐장 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주민들의 원자력 위험에 대한 친밀성의 정도는 위험소통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다섯째, 방폐장시설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은 지역의 자발적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지만, 지나친 지역간 유치경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폐장 시설의 최종 입지선정에는 주민찬성률보다는 지질학적 안전성을 비롯한 과학기술적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 #Nuclear Power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Locational Confli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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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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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 2008 / 비선호시설 건설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과 해소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4(4) : 83 ~ 121 google schola 김길수 / 2007 / 위험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부안 위도 ？ 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0(1) : 279 ~ 303 google schola 김민훈 / 2013 / 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 / 법학연구 54(2) : 1 ~ 26 google schola 석광훈 / 2005 / 정부 방폐장 추진정책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대안 / 사회연구 6(2) : 41 ~ 74 google schola 김쾌희 / 2012 / 월성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 및 갈등 해소 방안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 83 ~ 9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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