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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유형 연구: 위해성의 사회적 구성과 혼합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 Typology of locally Unwanted Land Use: Social Construction of Hazard and Hybrid Governance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6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24.9
- 수록면
- 591 - 620 (31page)
- DOI
- 10.21888/KPAQ.2024.9.36.3.591
이용수
비선호시설 유형 연구: 위해성의 사회적 구성과 혼합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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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주요 공공갈등 사례 중 하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호시설 입지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선호와 반응을 어떻게 변화시켜 입지갈등을 사회적·정치적으로 해결했는지를 혼합적 거버넌스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입지 지역 주민들이 비선호시설의 위해성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구성하는지를 중심으로, 위해의 성격과 양태에 따라 2X2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네 가지 비선호시설 입지 사례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환경기초시설, 교정시설, 추모공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유형별 입지선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주민들이 비선호시설에 내재된 위해성의 성격(물리적/심리적)과 발생 양태(예외적/일상적)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입지갈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방식도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통해 이 논문은 비선호시설의 다양성을 이론적으로 포착하고, 일률적인 정부주도적 접근 대신 기술적 위험에 대한 보다 투명한 소통,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치심리적 존중이 결합된 적절한 거버넌스의 작동을 강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선호시설 유형화
Ⅲ. 분석틀
Ⅳ. 사례별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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