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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41 - 3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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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비선호 시설 입지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
김지수 ,  심준섭 ,  윤태섭 한국지방행정학보 2016.01 학술저널

2015

비선호 시설 입지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 : 대도시 비선호 시설을 중심으로
김지수 ,  심준섭 ,  윤태섭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08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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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위에 두고 싶지 않은 시설들이다. NIMBY 시설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및 건설은 지역주민과 크고 작은 갈등을 발생시키곤 한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안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비선호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특히나 기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에 제2, 제3의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는 지역과 시설이 입지하여 있지 않은 지역과의 지역적 특성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여 비선호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음이향 회귀분석 (NBR;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이는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비선호시설의 수가 정수만을 가지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오차항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 경제 재정 정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비선호시설 입지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또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음이향 회귀분석 #NIMBY #비선호시설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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