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의 부존재와 준거법

이선미

인권과 정의

2022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합의’의 증명방법 : 소위 ‘라면가격 담합사건’에 대한 관견(管見)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6 .03

국제사법상 혼인성립과 그 흠결에 관한 준거법의 문제

조은희

국제법무

2024 .05

[법률 가이드]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김봉선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07

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조은희

국제법무

2017 .11

경기도 혼인 동향(2000∼2023)

이나련

GWFF 통계 인사이트

2024 .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강인정 ,  오택현

법학평론

2017 .05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

조은희

법과정책

2017 .01

[지정토론문]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의 개별적 보호가능성

정구태

저스티스

2019 .02

전라북도 혼인 형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강진

[Jthink] 인포그래픽스

2016 .05

첫 일자리 특성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대졸자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배호중 ,  강시온 ,  한창근

한국사회복지학

2020 .11

인적 혼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은희

법학논집

2024 .09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권민재

사법

2024 .09

사회보장 법제에서 혼인과 가족의 개념과 변화

장민선

젠더법학

2025 .01

보완행정인구의 등록혼인상태의 구조적 특성 : 평가와 과제

전광희

사회과학연구

2015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 사유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

김유진

가족법연구

2021 .01

합병 무효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강성태

노동법학

20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