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의 개별적 보호가능성

정구태

저스티스

2019 .02

[법률 가이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성원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08

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조은희

국제법무

2017 .11

[법률 가이드]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제한

김봉선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11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권민재

사법

2024 .09

혼인합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의 소의 준거법 결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管見 -

정구태

국제사법연구

2022 .06

[법률 가이드] “받은 것 없는데 상속세 내라고?”

윤여정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3 .08

헤이그 사용자 가이드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헤이그 사용자 가이드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경기도 혼인 동향(2000∼2023)

이나련

GWFF 통계 인사이트

2024 .05

국제사법상 혼인성립과 그 흠결에 관한 준거법의 문제

조은희

국제법무

2024 .05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의 부존재와 준거법

이선미

인권과 정의

2022 .11

전라북도 혼인 형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강진

[Jthink] 인포그래픽스

2016 .05

[법률 가이드]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김봉선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09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김종보

행정법연구

2020 .0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강인정 ,  오택현

법학평론

2017 .05

첫 일자리 특성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대졸자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배호중 ,  강시온 ,  한창근

한국사회복지학

2020 .11

법률 가이드_골치아픈 재산 상속 이것만은 알아두자

나희정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3 .05

스타트업 가이드 7

전화성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