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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冯霞 (中国政法大学) 黄汇韬 (中国政法大学)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49 - 970 (22page)
DOI
10.38131/kpilj.2022.6.2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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跨境维度下处于弱势地位的消费者亟待立法特殊保护，中国除在实体法领域运用《消费者权益保护法》等法律法规对消费者予以特殊救济外，在冲突法领域《法律适用法》第42条对涉外消费者合同也作出了规定，并赋予消费者单方法律选择权，贯彻弱者保护的价值取向。本文主要采用实证分析法，通过对19个案例的分析，表明实践中存在涉外消费者合同定性不准确、法律适用确定准据法的过程缺乏论证逻辑等问题，并提出两点完善意见。第一，法院应当把握第42条所体现出来的弱者利益保护原则准确识别涉外消费者合同法律关系性质；第二，依据第42条中规定的“连结点”建议法院将法律适用分为四种类型，在尊重并实现法律赋予消费者的单方选择权的基础上规范司法实践中准据法确定的论证逻辑。

목차

一、我国涉外消费者合同法律适用概述
二、司法实践中确定涉外消费者合同准据法时存在的问题
三、司法实践中确定涉外消费者合同准据法的完善建议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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