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의 역외적용

이규호

doi:10.38131/kpilj.2022.6.2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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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43 - 292 (50page)

DOI: 10.38131/kpilj.2022.6.2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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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 국제적 맥락에서 다른 재산권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은 전통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적으로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따라서 배타적인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해당 권리를 규정한 국가 밖으로 확장되지 아니하고 그 국가 내의 활동으로 그 효력범위가 정해진다.
여기에서 속지주의 원칙이란 통상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이를 부여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만 미치고, 지식재산권의 성립, 변동, 소멸 및 내용은 이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부여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지식재산권의 속지적 성격을 벗어나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분쟁의 국제화 및 복잡화, 인터넷환경의 발달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기술의 발달은 지식재산소송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이 국내법상 지식재산으로는 분류되나 독점배타적인 권리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행위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야로까지 속지주의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우리나라 지식재산법상 속지주의의 예외로서 우리나라 지식재산법이 역외적용되는 경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역외적용이 문제되는 쟁점들을 다룬다.
지식재산법은 민사적 구제책, 형사적 제재책, 행정적 규제책 등을 포섭하는 종합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법상 역외적용은 실질법, 준거법, 재판관할,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모두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법의 역외적용은 입법관할, 사법관할, 집행관할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관련 형사법규 및 행정법규의 역외적용은 입법관할의 영역일 것이고, 지식재산 관련 민사적 구제책은 실질법의 역외적용일 수도 있고, 절차법의 역외적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의 해외 웹사이트 접속차단조치는 행정법규의 역외적용에 해당하는데,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를 위해 사법관할권의 확장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상 모색적 금지명령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국경조치, 형사벌 등의 입법관할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사적 영역에서는 실질법의 역외적용에 관련된 조문 (예컨대 일본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EU 영업비밀 지침 제4조 제5항)의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제는 영업비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건에 관한 행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mos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other property right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is that territoriality principle is traditionally considered valid. In other words,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developed internationally based on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Theref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classified as exclusive rights, generally do not extend outside the country in which the right is defined, but are limited in scope to activities within that countr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rmally extends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that grants them, and that the establishment, change, extinction, and cont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cognized as rights within the country and determin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granted.
However, recentl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gradually increasing.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complexit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vironment, it is a natural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changed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n addition, there are types of acts that are classified as intellectual property under domestic law, such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but are not classifi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exclusive rights. It is debatable whether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is extended to these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ies.
Since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ve comprehensive legal natures that include civil remedies,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i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s related to the substantive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erefor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need to be analyzed in terms of jurisdiction to prescribe, jurisdiction to adjudicate, and jurisdiction to enforc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falls under jurisdiction to prescribe. Meanwhile, civil remed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may b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ubstantive law or civil procedural law. In particular, it is examin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dynamic injunc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pyright law. In this regard, the measures to block access to overseas website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fall und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o make overseas website blocking mo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take into account the introduction of dynamic injunction system into Korean Copyright Act.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Korean law to protect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to prescribe, such as border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Also, it is called upon to positive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Article 2 (1) No. 10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Japan and Article 4 (5) of the EU Trade Secret Protection Directive. In relation to the latter, the Korean law to protect trade secrets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acts that target trade secrets themselves, but also acts related to goods that infringe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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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국내 지식재산법상 역외적용
Ⅲ. 특허법상 역외적용 여부
Ⅳ. 상표법상 역외적용 여부
Ⅴ. 저작권법상 역외적용 여부
Ⅵ. 부정경쟁방지법상 역외적용 여부
Ⅶ. 역외적용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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