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유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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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03 - 3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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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전체 자산 가운데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32%에서 2010년 80%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지식재산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무형의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속지성이라는 특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의 유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속지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초국경적인 지식재산의 유통에 관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행위당사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국제사법은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대 지식재산권 침해는 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국가에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인터넷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이격지인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은 단순한 규정으로는 준거법의 결정 및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도 그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이므로 복수의 국가가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도 단일한 준거법을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유형별로 준거법 결정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ntering the modern society, the value and importance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is growing. Among the world"s 500 companies the ratio of intangible assets to total asset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32% in 1985 to 80% in 2010. As it is sometimes called an "Intellectual property war’, while the worldwide competi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become fiercer,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Whe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develop into a lawsuit, problem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s may occur. A single act surrounding intangi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come a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multiple countries, and as it also has a territorial characteristic various problems can be raised while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In the global era of increasing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icularly in cyberspace is now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nd strictly appling the traditional territoriality principle can lead to an illogical result.
As the distribution of computer software, databases, and other digital contents through the Internet increases, not considering these changes in the users environment and sticking to strict territorial principles may make legal matters considering cross-border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licated and increase the confusion among the parties involved, so it is time for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op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tters to be relaxed.
Meanwhile,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has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only say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where such rights shall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f rights secured.”, so there is a controversial quest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In the modern society, A singl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take effect in multiple countries, and especially when there are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occur in cross-border virtual spaces like the internet, in many cases the place of act of infringement and the place where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s are different, so a difficult situation might occur whe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and applying it by the simple laws we have now.
As the legal natur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n illegal activity, so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related to multiple countries, applying the rules on the principle of deciding the applicable law on a illegal activity will help to determine a single applicable law. In the long run I think a legislative resolution is needed to clarify the principles on deciding the applicable laws according to categories of the disputing case.

#지식재산권 #국제적 지식재산 분쟁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속지주의 #사이버공간 #국제사법 제24조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pplicable laws #territoriality principle #cyber space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강영수 / 2005 /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2. [단행본] - 김연 / 2006 / 국제사법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호 / 2009 / 從屬的連結에 의한 不法行爲의 準據法 / 인권과 정의 (392) : 90 ~ 104

4. [학위논문] - 박진아 / 2003 /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5. [보고서] - 법무부 / 2001 / 각국의 국제사법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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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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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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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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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Wilske ,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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