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판단

이예림; 박지선

doi:10.36889/KCR.2022.6.3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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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지선 (숙명여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1 - 125 (25page)

DOI: 10.36889/KCR.2022.6.3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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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즉,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이 친부일 때와 양부일 때, 더불어 피고인이 변호사일 때와 무직일 때, 피고인 비난과 반성의 진정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 수준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20-50대의 총 240명(남성 112명, 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이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하여 피고인을 더 비난하고, 반성의 진정성 및 개선 가능성은 더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사일 때보다 무직일 때 상황 영향력을 더 높게 판단하여 피고인 반성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판단자의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할수록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동학대 #사회경제적 지위 #가-피해자 관계 #사회지배경향성 #피고인 비난 #child abuse #socioeconomic status #offender-victim relationship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ffender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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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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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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