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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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9 - 12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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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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