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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진섭 (충북대학교) 이다니 (충북대학교) 박광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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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형사재판이 참여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범운영과정부터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논의점은 형사피고인들의 낮은 신청률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본 연구는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과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형사피고인이었던 수용자 142명을 대상으로 참여재판의 선택과 기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이 본인에게 실익이 없고, 배심원들이 감정적 판단을 할 것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Lay participation #Democracy #Transparency #Criminal Defendant #Application Rate #Inmates #Attitude Toward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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