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안할말’…장지호의 ‘도발’] 누구 좋으라고 재판 늦추나

정지호

매경이코노미

2024 .07

네게만 보여주는 국제재판

한동윤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장민국

기초법학연구

2022 .05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재판 방송 시 침해될 수 있는 권리들에 관한 고찰

김태형

저스티스

2017 .12

[Economovie] 김상회의 영화로 읽는 한국사회 | 글래디에이터(12) : 신의 재판 인간의 재판 AI의 재판

김상회

더스쿠프

2022 .06

공정한 재판을 위한 메타버스 형사법정의 구현 가능성, 그 의의 및 한계

주승희

저스티스

2023 .02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의 검토

김대홍

법과사회

2018 .01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김형진 ,  하민경

[JPRI] 연구보고서

2016 .03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강동욱

언론중재

2017 .12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김병수

법학연구

2019 .05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20 .12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중계에 대한 논의 : 미국과 한국의 재판중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공영호

법학연구

2017 .11

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전망과 법적 쟁점 : 미국의 배심제도를 중심으로

심민석

법학논총

2019 .0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요건에 관한 소고 -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최고의 구별을 위하여 -

김성혁

법학논총

2023 .10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재석

[JPRI] 연구보고서

2016 .0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  계인국

[JPRI] 연구보고서

2016 .01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제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재판원재판제도와 관련하여 ―

이진수

법학연구

2021 .01

형사소송에서 기피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운영방안

권순민

형사정책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