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박정연

법학논총

2021 .05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의 과제

제철웅

법조

2021 .01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윤수정

공법연구

2018 .10

여성장애인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정정희

인문사회 21

2022 .02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 보장

이재희

유럽헌법연구

2021 .12

발달장애인의 선거 경험에 관한 연구

김해정 ,  김건희

지적장애연구

2020 .01

장애인 참정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20 .08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이용표 ,  권혜영 ,  김도희 외 7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 .01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일상생활제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초원 ,  이은애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24 .09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요인

성준모

장애와 고용

2016 .08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의료법학

2016 .01

2024 선거의 해

김영은 ,  이정흔

한경BUSINESS

2023 .12

중국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소고 - 커촹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의경

한중사회과학연구

2020 .01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 ,  이용표

법과 정책연구

2018 .01

선거할 의사결정능력의 정의와 그 평가 : 정신적 장애가 선거권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김소희 ,  제철웅

성년후견

2015 .07

정신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천 과제

박재우

후견

2018 .07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표 ,  송승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21 .06

중등학교 사회과에서 선거 연령의 하향에 대비한 시민교육의 개혁 : 지식 위주에서 쟁점 중심으로 선거교육의 전환을 기대하며

배영민

사회과교육

2018 .09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하경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23 .06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태도 결정요인 분석: 세계시민성 요인을 중심으로

이현우 ,  조하민

대한정치학회보

202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