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표 권혜영 김도희 배진영 위은솔 이한결 오은정 홍승현 고성조 조아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0 - 0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문헌검토 5
2. 양적 설문조사 5
3. 전국 대표성을 지닌 2차자료 분석조사 7
4. 질적 면접·실지조사 8

제2장 정신장애인의 주거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13
1. 정신장애인의 정의 13
2. 주거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14
3. 주거권과 주거배제 15
4.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17
제2절 정신장애인의 주거 현황 21
1. 거처상실 및 주택 상실 정신장애인 주거 현황 24
2. 불안정 주거의 정신장애인 주거 현황 34
3. 부적절 주거의 정신장애인 주거 현황 3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6

제3장 국내외 정신장애인 주거 정책
제1절 국내 정신장애인 주거 관련 법령 및 정책 43
1. 국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43
2. 2024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3
3. 정신건강복지법 45
4.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탈시설계획 45
5. 주거 관련 법령 46
제2절 국내 사례 50
1.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51
2.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독립주거 56
3. 광주광역시 정신질환자 나래주택 61
4.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68
5. 시사점 73
제3절 국가별 사례 78
1. 영국 77
2. 일본 93
3. 해외 사례의 시사점 110

제4장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주거실태 조사
제1절 정신질환자 대상 주거실태 설문조사 115
1. 조사목적 115
2. 조사 내용 및 방법 115
3. 조사 결과 119
제2절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129
1. 조사목적 129
2. 조사내용 129
3. 조사결과 130
제3절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016~2023년) 143
1. 조사목적 143
2. 조사내용 143
3. 조사결과 144
제4절 소결 155
1. 결과 요약 155
2. 시사점 161

제5장 정신장애인 주거 경험·욕구 면접 및 실지조사
제1절 조사 방법 165
1. 자료 수집 165
2. 자료 분석 167
제2절 당사자 대상 심층면담 분석 결과 168
1. 주거 양태: 내몰림과 회전문 168
2. 주거 경로와 경험 176
3. 지역사회 주거의 조건 199
제3절 가족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213
1. 정신장애로 인한 지역사회 내 주거 불안 213
2. 강제입원으로 귀결되는 가족의 돌봄 부담 215
3. 지역사회 정착이 어려운 주거 서비스 221
4.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대안 226
제4절 소결 231
1. 결과 요약 231
2. 시사점 236

제6장 정신장애인 주거권 보장 방안
제1절 정신장애인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241
제2절 정신장애인 주거권 보장 방향 243
제3절 주거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 246
1.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탈시설지원체계 구축방안 246
2. 주거 안정성 및 적절성 확보방안 256
3. 권익옹호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방안 270
제4절 정신장애인 주거권 관련 법률 개선방안 277
1. 비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법률 개선 277
2. 주거지원서비스 거점조직 신설 279
3. 위기상황 지원체계 신설 280
4. 지역사회 정착지원서비스 신설 282
제5절 결론 284

참고문헌 287
부록 1 설문조사표 299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