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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 第57卷 第3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69 - 87 (19page)
DOI
10.37561/sse.2018.09.5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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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그런데 선거 연령을 이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전개된 선거 연령의 하향에 관한 논의와 시민교육의 일부로서 선거교육에 관한 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선거 연령의 하향에 대비하여 중등학교에서 사회과의 시민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거 연령의 하향에 대비한 시민교육의 사명은 청소년들에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거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선거교육은 정치적·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토론을 중시하는 선거교육으로 상당 부분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정치적·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탐구와 토론을 통해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선거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더불어,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력을 길러 주기 위한 시민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거 연령의 하향을 둘러싼 쟁점들
Ⅲ. 선거 연령 하향의 당위성과 시민교육의 사명
Ⅳ. 중등학교에서 선거교육의 문제점
Ⅴ. 정치적·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토론을 통한 선거교육의 필요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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