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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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연 (국립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50輯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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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을 폐지한 영국의 입법 경위와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동 협약 및 영국 국내법규의 해석ㆍ적용 문제를 검토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방향성을 정신능력법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선거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법제와 실무를 살펴봄으로써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거 영국에서 정신적 장애인은 관습법상 선거권이 제한되었으나,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6년 선거관리법을 개정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을 폐지하였다. 한편,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되, ‘장애’와 ‘의사결정능력 문제’라는 사정에 대한 이중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을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영국의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의사결정지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특유의 원칙과 방향은 2005년 정신능력법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정신능력법상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실제 정신적 장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수단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선거인명부 등록, 정보제공, 현장투표 지원(특히, 동반자제도), 우편투표 및 대리투표제도를 검토하였다.
시사점으로서, 영국의 정신능력법은 행정이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법제에서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있어서 의사결정지원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영국의 정신적 장애인은 동반자제도를 통해 현장투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보조인제도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확대적용하여 현장투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ircumstances of legislation which is about abolition of the legal restrictions on voting righ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n UK aft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ractices of UK regarding the provision of legitimate convenience and decision-making support.
In UK, although the guardianship system limit the legal capacity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Act 1983 and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the initiation of guardianship does not mean deprivation of public rights like voting right. Nevertheless, voting right of the mentally handicapped people has been restricted under the common law. However, in 2006, UK abolished the restrictions on voting right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UN CRPD which guarantees the political rights.
The guarantee of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s based on the ideology of equality, and we should consider both “disability” and “decision-making ability problem”.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and the Equality Act 2010 constitute the legal basis for the provision of legitimate convenience in elections, but most of the related systems are tailored to the physically disabled. Therefore, we must examine the peculiar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ensuring the voting righ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We can get clues about that from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The general principles of decision-making capacity under the law can be positively interpreted as requiri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review the environment and means necessary to enable mentally disabled people to vote according to their own choices, and to come up with specific support pla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from the viewpoint of guaranteeing the voting righ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 reviewed registration support, provision of information, support for on-site voting (particularly the companion system), post voting and proxy voting system in UK.
As implications,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can serve as a legal theoretical foundation to guarantee the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by supporting decision-making, a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Korean legal system should be reviewed. In addition, Just as the UK"s mentally disabled people can receive support for on-site voting through the companion system, the voting assistant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in Korea.

#정신적 장애인 #선거권 #2005년 정신능력법 #2006년 선거관리법 #UN 장애인권리협약 #의사결정 지원 #동반자제도 #mentally disabled people #voting right #Mental Capacity Act 2005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UN CRPD #decision-making support #companion system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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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노 / 2011 / 장애인의 선거참여 관련 법ㆍ제도 및 현황-영국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 국가인권위원회

김대근 / 2016 /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김성희 / 2014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희 / 2017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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