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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1 - 40 (30page)
DOI
10.33982/clr.2022.05.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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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기원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존재한다. 왕권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탄생한 미국헌법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반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그것이다.
마그나카르타는 국왕의 권력에 항의하고, 영주들과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영주들의 재산권의 보장, 종교의 자유 및 여성의 권리, 저항권 등에 규정하였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교황제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반성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것으로 미국 헌법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은 종교개혁의 영향이며, 종교적 개인주의가 계몽주의와 근대성을 낳았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국제법적 기원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인권을 포함하는 현대적 권리장전이다. 오늘날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인권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마그나카르타, 미국헌법,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인권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와 영국 인권사상의 등장
Ⅲ. 종교개혁과 미국헌법의 등장
Ⅳ. 국제법적 인권의 기원으로서 세계인권선언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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