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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229 - 27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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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창설 후 국제인권레짐이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인권침해의 근본원인과 인권달성의 근본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대 인권담론은 법과 제도적 접근을 가장 중요한 인권 달성 방법으로 간주하고, 근본조건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권 역사 속에서 망각된 근본조건을 되살리고 그것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데 있다. 본고는 구조적 조건, 이데올로기의 영향, 국제정치의 현실, 사회심리적 정향, 국가의 특징과 민주주의의 질, 등이 인권 침해와 달성을 좌우하는 근본조건들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인권담론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인권달성에 관한 인식변화의 배경
Ⅲ. 인권침해의 근본원인과 인권달성의 근본조건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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