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의 구체적 실행방안

이순덕

doi:10.57057/LawReview.2024.06.2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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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덕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2號(通卷第9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23 - 240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6.2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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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학생의 인격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체계의 잦은 변화, 외부의 부정적 관여와 간섭요인이 교원의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에 대한 교육보장에 있다. 이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연결된다.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신분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중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방안에 학교방문에 대한 가이드라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진행, 폭언 예방을 위한 통화 연결음 설정, 학부모지원센터와의 협업,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교원의 교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나, 현장교원들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원의 수업거부와 관련된 판례도 교원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의 관계를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는 수업권이며,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 직무권한이지만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방안으로는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법·제도의 개선, 일선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교육관계자,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관련기관 등이 모두 함께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eachers play a lot of rol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tudents, but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frequent changes in the education system, external negative involvement, and interference factors that interfere with or violate teachers" professional educational activities. The legal status of the teacher is based on the laws of the law on themselves, but the ultimate purpose is to ensure desirable education for student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teacher"s legal status i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Private school teachers, like national and public school teachers, serve the nation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nation, and private school teachers also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 teachers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 guideline for the school visit, a parent educational program, a call connection tone to prevent verbal abuse, a collaboration with the parent support center, a collaboration with the parent support center. It is proposing a plan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and with the recent amendment of the Teachers" status Act, but is implementing a policy to secure legal system to ensure teachers" right to guarantee these policies. Faculty teachers cannot deny that they have somewhat negative though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The precedent related to the denial of the teacher"s class is also the teaching rights of teachers in relation to school education, and this is the primary education authority for students in the teacher"s status. It is recognized for realization.
It is a fact that we are all aware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ity by students and parents can be solved by the amendment of the Teachers status law, which cannot be solved by the shortsighted plan.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law and system, the teachers in charge of education at the front schools, the education officials, the civil servants in charge of educational policy,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join the effort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교원지위법 #교권침해 #교권보호 #교원의 지위 #교원의 수업권 #Teacher Status Law #infringement of teaching rights #protection of teachers #teacher status #teachers clas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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