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화해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Settlement 및 우리나라의 유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최자유

doi:10.29305/tj.2022.4.18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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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자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55 - 284 (30page)

DOI: 10.29305/tj.2022.4.18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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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체계는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인 체계로 형사 처벌을 위주로 한다. 불공정거래 중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제외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하 ‘SEC’라 함)는 민사제재금 부과(imposition of civil penalty), 부당이득금 추징(disgorgement of illicit profit) 등 금전적 제재 권한과 연방법원에 금지명령(injunction) 청구, 유지(留止)명령(cease-and-desist order) 직접 부과 등 비금전적 제재 권한도 보유하여 민사 제재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정식 제재 절차에 앞서 혐의자와 화해(settlement)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효율적인 투자자 보호 등을 도모한다. 화해 조건이 연방법원의 권한에 속하면 연방법원은 동의심판(consent decree)으로 승인하여 화해 조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화해를 하면 혐의자는 원칙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아니함’(Neither-Admit-Nor-Deny)에 따라 혐의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혐의 사실 시인이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어 후속 소송에서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설 수 있게 되는 부수적 금반언 효력(collateral estoppel effect)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혐의자가 화해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의 화해 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여 효율적 조사 자원 분배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72년 도입 이래 특별한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Jed Saul Rakoff 판사가 심리한 SEC vs.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사건을 계기로 SEC 위원장 Mary Jo White(31대)･Jay Clayton(32대)･Gary Gensler(33대)체제에서 변화를 거듭한 화해 제도를 ‘시인도 부인도 아니함’ 원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행정청과 처분 대상자가 합의하여 처분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완화된 제재 조치를 받는 행정소송의 조정권고와 행정청과 조사 대상자가 합의하여 법 위반 여부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법의 동의의결제를 검토한다. 이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에 화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 제도･전속고발제 등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제안하고 혐의자와의 화해를 통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하는 화해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The investigation and sanction system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Korea is a unified system centered on the prosecution and mainly consists of criminal punishment. Among unfair securities trading, only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for insider trading, market price manipulation, and unfair trading, and penalty surcharges can be imposed only for the market disturbances. On the other h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 has the right to impose civil penalties, disgorge illicit profit, and injunctions or cease-and-desist orders. Before formal sanctions proceedings, a settlement could be made with the suspect to close the case and promote adequate investor protection quickly. If the terms of settlement between the SEC and the suspects are within the federal court’s jurisdiction, the federal court grants approval through a consent decre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of the settlement terms. If the settlement is reached, the suspects are allowed not to admit the facts of the charges according to ‘Neither-Admit-Nor-Deny’. This ‘Neither-Admit-Nor-Deny’ could prevent the collateral estoppel effect, such as admitting the results of the SEC’s investigation could be considered to confess the allegation in subsequent litigation, placing the suspects in a significantly disadvantaged position.
Currently, there is no system for settlement betwe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e suspects in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Korea. However, I believe that there is room for efficient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resources and protection of investors by introducing the US settlement system into the Capital Markets Act.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y of the settlement system and consent decree from 1972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Neither-Admit-Nor-Den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lthough there had been minor changes until 2011, motivated by Jed Saul Rakoff’s critique of the SEC vs.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ase, the settlement system has undergone dynamic changes under Mary Jo White(31st chairperson), Jay Clayton(32nd chairperson), and Gary Gensler(33rd chairperson)’s realm in SEC.
Moreover, the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settlement when it considers that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or entity subject to the disposition agree to the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provided that the subject of disposition no longer raises any objection, the subject of disposition could endure relieved punishment. Also, the consent decree under the Fair Trade Act, in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reach an agreement and close the case without investigating whether the law has been violated, could be considered similar to the settlement.
Then, this study review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introducing a settlement system to the investigation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A penalty surcharge system and an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re the preconditions to introduce the system to close the case without determining whether it is illegal or not through the settlement with the suspect. Finally, this study aims to seek specific ways to introduce the settlement system that gives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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