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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光、??卓 (?光 浙江大?光?法?院副?授 / ??卓 浙江大?光?法?院?士?究生)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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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이버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거래, 공유경제, 온라인지불, 온라인정부업무 등의 빠른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도구로 하는 데이터기술이 사회의 각 측면에서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세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이버범죄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 범죄자들은 전통적인 범죄형태와 인터넷을 결부시켜 사이버범죄의 공간적 특성, 지능형 범죄의 특성, 은폐 특성 등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협약, 관할권, soft law를 중심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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