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8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논의를 재검토한 후, 그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동안 시도되어왔던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과 성공 전제조건을 집권당(교육부 포함)이 정책 수립 시에 감안해왔던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한 비판 유형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2012년에 국회의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설문 분석결과, 합의제 기관의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아보았다. 이상의논의를 토대로 박홍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협치 #교육행정체제개혁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National Higher Education Commission #Governance #Refor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truct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Brooks, D. / / What moderation means google schola Kooiman, J. / 1993 /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 Sage google schola Peters, B. / 1998 /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 (2) : 223 ~ 243 google schol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03 / 김대중정부 공약이행평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google schola 교육개혁위원회 / 1996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제3차 대통령보고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