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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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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선거관리 활동 중 21대 총선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선관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없는 선거를 21대 총선 홍보활동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기획 추진, 투표소 방역 강화와 수칙 준수 홍보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과 선거 감염 0이라는 성과에 비추어 선관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콘텐츠 활용 부족, 정당과 유권자 일각의 공정성 시비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개발을 넘어 유권자가 홍보물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홍보활동 대상을 유권자에서 정치사회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선관위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하여 일상적인 PR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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