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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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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의 의미를 살펴보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규해석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 가지의 의결사안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가(감)산점 부여방식 당내경선의 입후보제한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야권단일후보’표현 사용의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회답과 선거일 직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집중적으로 문의가 있었던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Statutory Interpretation #election precinct #primary elecions #a single candidate representing the opposition #deeds soliciting to participate in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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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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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4 / 공직선거법축조해설서 google schol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5 / 질의처리 매뉴얼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6 /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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