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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83 - 84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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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가 이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송변전설비에 대한 투자와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전략 수립과정에서 송변전설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리드 시설 중 하나인 가공송전선로 건설은 경과지 인근 주민들에게 기피 ·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 이미 2000년대 중반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우리사회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 한 바 있다. 앞으로 더욱 심화 될 수도권-비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과 이로인한 전력망에 대한 신규투자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 정책당국의 마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과지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언론과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실제 지역주민의 태도와 인식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강경한 입장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송전탑 등 비선호시설 건립은 지역주민에게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고(정원준, 2015), 기피 · 혐오시설 건설 찬반은 가시성 관련 변수가 기인하며 이러한 국책사업은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박재필 · 황성원,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이 다층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하여 국민 일반의 의식이 이질적인 몇 개의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클러스터 된 계층을 토대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들(문제인식, 주민참여, 인지된 건강위험, 인지된 경제적위험)을 분석하여 가공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마주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간의 갈등관 ... 전체 초록 보기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과지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언론과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실제 지역주민의 태도와 인식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강경한 입장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송전탑 등 비선호시설 건립은 지역주민에게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고(정원준, 2015), 기피 · 혐오시설 건설 찬반은 가시성 관련 변수가 기인하며 이러한 국책사업은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박재필 · 황성원,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이 다층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하여 국민 일반의 의식이 이질적인 몇 개의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클러스터 된 계층을 토대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들(문제인식, 주민참여, 인지된 건강위험, 인지된 경제적위험)을 분석하여 가공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마주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간의 갈등관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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