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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예현 (국토연구원) 윤은주 (국토연구원) 박종화 (국토연구원) 김은화 (국토연구원) 홍나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10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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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통합적 접근이 미흡
· 해외의 경우, 기후정의(Climate Justice) 관점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공간적·통합적 지원계획 수립
·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
· 사례분석 결과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
- 분절화된 감축 활동과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증거기반의 통합적 계획 필요
- 탄소중립기술의 국지적 환경영향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 필요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01.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의 필요성]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관련 담론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현황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의 필요성
[02.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사례]
[03.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현황분석]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현황분석의 방향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현황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 분석 결과
[04. 국내 탄소중립 전환 대응 사례분석]
탄소중립 전환 대응 사례분석의 방향
탄소중립 전환 대응 사례분석 결과
[05.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이행기반 구축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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