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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3호 2019 가을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25 - 156 (32page)
DOI
10.56115/RIAS.2019.09.2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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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미중경쟁의 단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가 ‘화웨이 사태’이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제품에 심어진 백도어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전략적 수출입 규제와 이에 수반되는 양국 간의 통상마찰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동원해서라도 화웨이를 견제하겠다는 외교전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전개의 기저에 5G 이동통신으로 대변되는 선도부문의 기술패권 경쟁이 깔려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고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국의 정책과 법·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화웨이 사태는 미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양국의 ‘지정학적 경쟁’을 방불케 한다. 이 글은 이렇게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화웨이 사태를 이해하는 이론적 분석틀로서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제안하였다. 복합지정학은 지정학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변화된 세계정치의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전통 지정학으로의 회귀가 아닌, 좀 더 복합적으로 이론화된 ‘새로운 지정학’의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화웨이 사태는, 선도 부문의 기술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하여 사이버 안보 논란과 정책·제도 마찰, 사이버 연대외교 등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미중경쟁의 사례이다.
#화웨이 #미국 #중국 #기술패권 경쟁 #선도부문 #사이버 안보 #복합지정학 #Huawei #United States #China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Leading Sectors #Cyber Security #Complex Geopolitics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술패권 경쟁의 복합지정학적 이해
Ⅲ. 사이버 안보 논란과 미중 안보화 담론정치
Ⅳ. 5G 기술경쟁과 미중 정책·제도 마찰
Ⅴ. ‘내편 모으기’와 미중 사이버 연대외교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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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 2019 / 기업 검열하는 中 ‘사이버 보안법’ 손본다 / 한국경제 google schola 고성혁 / 2018 / 美 중국 화웨이 제품 퇴출은 안보전쟁 / 미래한국 google schola 권성근 / 2019 / 화웨이, 벨기에 브뤼셀에 사이버안보 연구소 개설 / 뉴시스 google schola 김대호 / 2018 / 중국 화웨이는 위험한 기업’ 교류 · 협력 중단 전세계 확산…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화웨이 주의보 / 글로벌이코노믹 google schola 김상배 / 2014 /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 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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