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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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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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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약탈적 패권’이라는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즉, 쇠퇴하는 패권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도전국에 대해 경제적ㆍ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술영역에서의 ‘약탈적 패권’ 사례라고 볼 수 있는 1980-90년대의 미일 반도체 마찰과 화웨이 사태를 비교하였다. 두 사례는 비록 도전국의 성격이나 미국 내 정책결정 과정 등 여러 분야에서차이가 존재했으나, 결론적으로 패권국의 역량 쇠퇴와 도전국의 경제ㆍ기술 추격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길핀의 ‘약탈적 패권’ 논의가 오늘날의 국제정치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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