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에 있어 특허의 역할

이상미

doi:10.35505/slj.2022.02.11.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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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35 - 269 (35page)

DOI: 10.35505/slj.2022.02.11.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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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는 발명, 혁신, 확산의 세 단계의 기술적 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발명이나 혁신의 기본 단계보다 확산 및 모방의 단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혁신을 구현한 기업에게는 시장에서의 독점이 주어지지만, 이는 혁신이 충분히 확산되기 전까지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또 다른 혁신을 추구하게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술 혁신을 위해 고안된 특허제도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 특히 지식의 확산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특허가 일시적인 독점을 선언(statement)한다는 점이다. 특허는 20년 동안 특허권자의 독점력을 최대로 확장 시킨다. 이 기간 동안 발명, 혁신, 확산의 세 단계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변화에 제한이 생기는데, 일단 확립된 독점력은 쉽게 지속될 수 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현재의 특허권자는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지적 자본으로 최대의 지대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승자의 손에서 특허는 새로운 혁신가의 창조적 파괴를 방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중 일부는 경쟁자가 기존의 시장 선점자를 대체 할 가능성을 제한하여 잠재적 경쟁자에 의한 R&D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식의 확산을 막아 궁극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특허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에서 시작하여, 이전 산업혁명을 야기하였던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상용화를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보고, 이들의 특허가 혁신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창조적 파괴에 대해 특허제도가 지향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한다.

According to economist Joseph Schumpeter, creative destruction is based on three stages of technological change: invention, innovation, and diffusion. The primary phase of the invention or innovation has less impact on the economy than the phase diffusion and imitation. Monopoly position in the market is given to the company, which first has obtained a competitive advantage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novation. But this is temporary until the innovation will not spread out enough, that in consequences will force the company to seek another innovation for competitiveness.
Ironically, however, the patent system designed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n obstacle to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especially the diffusion of knowledge. The crucial is temporary monopoly statement of patent. A patent extends the monopoly power of its owners to the maximum for 20 years. That is the time when technological change based on three stages: invention, innovation and diffusion is disrupted. Monopoly power, once established, can easily be perpetuated. A current technology leader with market power would like to earn as much rent as possible from its intellectual capital for as long as possible. To keep the status quo, they perform many of activities using their monopoly position. In the hands of the winners, patents could be a powerful weapon against the creative destruction from a competitor. Some of these actions may reduce the likelihood that a competitor will replace the existing market leader, they may reduce R&D investments by potential competitors, and social welfare.
This article starts with Schumpeter"s theoret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destruction and patents. It considers the commercialization of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that caused the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as creative destruction,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ir patents on innov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explores what role the patent system should be for new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 #슘페터와 특허 #4차 산업혁명 #수확체증과 특허 #특허의 경제구조 #Creative Destruction #Schumpeter and Pat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patent #Economic Framework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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