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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3호 2015 가을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5 - 1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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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15 개발시대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의체와 포럼을 구성함으로써 그 의도와 상관없이 주요 행위자 간의 복합적인 관계성을 조성하고 있다. UN 중심의 복잡한 협의체가 SDGs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채널로 제도화되고 있는 반면, 非UN 네트워크를 토대로 형성된 다양한 협의체들이 UN과 연동되어 협력하거나 동일한 의제 및 이행기제를 중복적으로 다루면서 발생하는 분절적인 문제들이 목도되고 있다. 포스트-2015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이며, 다양하게 표출되는 대안적 담론과 정책적 제안들을 효과적․통합적으로 제도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절기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여러 협의체들이 지속적으로 중복된 제안과 결과물을 상호 공유하거나 경쟁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거버넌스의 플랫폼으로 공진하고 있는 ‘유엔개발협력포럼(United Nations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UNDCF)’과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현재 SDGs를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그 분절적인 위험 요소를 진단한다. 특히,UNDCF와 GPEDC로 대표되는 포스트-2015 개발의제 관련 글로벌 플랫폼의 중복적 분절성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미셸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관점에서 인식하고 분절적인 구조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분절성 #통치성 #포스트-2015 개발의제 #Fragmentation #Global Governance #Global Partnership #Governmental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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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2014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중주: 글로벌 거버넌스의 분절화와 통합화 / 월간 경실련 (143):76~79 google schola 김태균 / 2013 /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발협력의 책무성: 수용과 남용의 딜레마 / 국제정치논총 53(4):259~295 dbpia 손혁상 / 2013 /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경합에 관한 연구 / 국제정치논총 53(1):7~40 dbpia 손혁상 / 2013 / 개발재원과 Post-2015 아젠다:주 의제 상정을 위한 비판적 고찰 / 세계지역연구논총 31(3):281~306 dbpia 윤지영 / 2011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의제와 논의과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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