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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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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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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분야별, 유형별, 대상국가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SDGs체제 이후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업분야는 항목 수가 증가하고, 교육 및 농촌개발에 대한 중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반면 사업유형과 대상국가의 경우는 항목 수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원조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복성이 하락하였다가 다시 확대되고있었다. 다만 최빈개도국 지원의 중복성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일본의사례처럼,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개발협력의 중복성과 분절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경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전국시도지협의회의 권한 강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Development Cooperation #Local Government #Duplication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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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4 /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7 /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google schola 도묘년 / 2018 / 거버넌스 시각을 통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제도적 특성 분석 :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의 사례 / 국제정치연구 21(1):215~248 Crossref 문경연 / 2017 / 한국 ODA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문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적용 방안 / 국제개발협력연구 9(4):5~30 google schola 박명지 / 2011 /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정부·공공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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