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재원과 Post-2015 아젠다:주 의제 상정을 위한 비판적 고찰

손혁상; 문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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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상 문경연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81 - 3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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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양한 글로벌 논의과정에서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자체에 대한 관심은높아지고 논의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개발의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발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는 빈약하며, 개발재원의 필요성과 증진 방안에 대한국가간, 국제개발협력 주요 행위자간 상이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서 그 논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노예제, 인권, 양성평등 등과 같이 특정이슈가 국가경계를 넘어서 초국적 아젠다로 인식 되고, 이것이 다시 국가의 제도 및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인권, 양성평등, 환경 아젠다와 같이개발재원 아젠다 역시 국가경계를 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글로벌 의제로서의 주류화가능성과, 동시에 주요 공여주체 및 국제개발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및 행위 변화와개발재원 아젠다에 관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글로벌 아키텍쳐1) 형성으로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DAC 회원국과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1970년 이미 정립한 ODA 0.7% 목표 달성을 추동하기 위한 책무성의 정치(accountability politics)가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개발재원에 대한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변화및 실질적인 논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슈의 범국가적 파급력을 가능하게 하는 초국적네트워크의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재원 논의 메커니즘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를 움직이는데 시민사회와 그들의 애드보커시 운동이 효과적이다.

Since 200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gun to discuss the topic of development fiance in that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is one of critical factors for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 goals. However, it seems the mechanism of the Post-2015 to establish development agendas replacing the MDGs in 2015 does not pay proper attention on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refore, there are low consensus on how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implement strategies to achieve development agendas and goals amo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agencies, and NGOs.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issues of anti-slavery, human rights, environment, woman suffrage movement were able to be the issues of transnational movement and finally affect changes in state policy and practice.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successful transnational movements, the article aims to find room for the effective agenda setting for financing for development as a transnational development agenda. It seeks to establish a sustainable global aid architecture enabling relevant acto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o change their policy and practi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is article found the three implication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xploit the strategy of accountability politics to pressure acto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o fulfil their pledge of 0.7% ODA/GNI which is accepted as a common goal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1970. Secondly, organizing transnational networks is an effective mechanism to influence the behavior changes of stat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relation to financing for development. Lastly, NGOs and their advocacy is a critical actor to pressure states, international agencies, and private sector to tackle the issue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more actively, and therefore building enabling environment for NGOs and their advocacy is important for financing for development.

#개발재원 #초국적 의제 #국제개발협력 #원조효과성 #Post-2015 #Financing for Development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ransnational Agen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DA #Aid Effectiveness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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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Addison, Tony / 2005 / Development Assistance and Development Finance: Evidence and Global Policy Agendas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7

Better Aid / / Development Cooperation: Not Just Did

Finnemore, Martha / 1998 /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 (4)

Hulme, David / / The Making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Development Meets Results-Based Management in and Imperfect world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혁상

소속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7 이용수 437

문경연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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