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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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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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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입각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규범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규범 설정 및 적용을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는 바 개발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인 투명성 기준을 신흥 공여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에 의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스트개발이론에 근거하여 기존의 투명성 및 투명성 기준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기준은 신흥 공여국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에 의거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유의미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기준의 내용, 적용 방식 및 효과는 주요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의 목적 및 이해와 유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투명성 기준 설정과 적용에 있어서 사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기술과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기준 설정 시 참여 주체 간 형평성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주체 간 상이한 사업 수행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투명성 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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