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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윤섭 (경희대학교) 유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9 - 1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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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증가와 국제화에 따른 관련 물품의 국제적 이동의 증가는 관세부과와 관련된 분쟁을 증가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물품 대금 이외의 항목으로 비용이 지급되거나,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물품 거래와 상관없이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때, 지급된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는 지급 금액의 성격과 물품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국제화된 기업의 연구개발 형태를 유형화하고, 개별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관세평가의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국제화된 연구개발 활동은 국내기업이 연구개발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유형 1), 국내기업이 해외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유형 2), 다국적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유형 3)로 구분되었으며, 유형별로 각각 6건, 4건, 3건의 판결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 1의 경우 연구개발의 범위에 대해 관세청과 기업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2와 유형 3과 같이 연구개발비 해외지급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거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평가 #연구개발 #다국적기업 #Customs Valu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Multinational Corporation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개발에 관한 관세 규정 검토
Ⅲ. 연구개발 형태에 따른 심판청구 판결례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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